Ⅰ. 정부의 관리대상 확대
석탄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기안전공사, 관광공사, 가스안전공사, 근로복지공단,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공기업이 새롭게 국회의 부채관리 대상 공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에 대한 부실관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실적을 평가하고 공기업 지배구조 및 운영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효율적인 민영화추진체계 구성을 위한 전제조건을 살펴보았다.
공기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정치인)의 기회주의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비공식적이며 정치화된 정부와 공기업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공기업의 내재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민간경제의 역량부족으로 공기업의 설립과 운영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즉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초기자본 소요 등으로 민간부문의 진입이 곤란하여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공기업은 경쟁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비용개념이 희박하고, 열심히 일하려는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은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공기업에서부터 경제적 비효율의 표본으로 평가 절하되었다.
민영화론자들이 한전의 문제점으로 제시한 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경쟁이 없어 생산성 향상과 경영효율화의 유인이 부족하다고 하는 독점기업으로서의 폐해와 다른 하나는 주인 없는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이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