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부의 관리대상 확대
석탄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기안전공사, 관광공사, 가스안전공사, 근로복지공단,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공기업이 새롭게 국회의 부채관리 대상 공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에 대한 부실관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
. 즉,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국민들의 혜택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 국민들 중에서도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돌려줄 것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명백히 달라진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무상복지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문제를 가지고 있다. 2005년도 기준으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3%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2011년부터는 5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런던권(26.0%), 파리권(19.0%)은 물론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높다는 동경권(27.2%)에 비해서도 비교가 안될 만큼 높은
공기업 또는 정부 출현 및 투자 기관과 우수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유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타 여러 근무 조건들이 함께 개선되어져야 한다. 한편, 후생복지제도의 개선은 현재 근무 중인 우수 공무원들의 이직하고 싶은 동기 발생의 원인을 사전에 없앰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유
공기업개혁수단을 활용할 경우 개혁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공기업관계가 공식화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여러 정책수단을 통하여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이 경영권민영화만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