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주도의 경제구조 확대를 위한 방안
- 김대중 정부 98년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천의지 공표
- “신공공관리론”이라는 개혁 슬로건
- 98년 7월 3일 ‘1차 공기업민영화 계획’
- 98년 8월 4일 ‘2차 공기업민영화 계획’ 확정
- 기획예산위원회의 정부개혁실 공공관리단에서 관
조직 체계의 확립
여러 집단의 이익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 확보와 제도적 틀 형성
반대 집단에 대한 설득 등 정치적 제약조건으로부터의 극복
민영화 여건 성숙과 집행 과정의 적실성 확보
민영화 이후의 경쟁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사전 설계
개혁을 위한 민영화'를 지지한다. 몇몇 여론조사를 보면, 민영화 찬성 60% 내외, 전력산업 해외매각 반대 70% 내외 등 자기분열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는 곧 해외매각임이 명백한데도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분열한다. 국민 여론이 정부와 자본의 여론 플레이에 놀아난 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 잡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공기업개혁은 당연하면서도 오래된 과제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공기업민영화를 단행하거나 시도해왔다. 우리나라의 공기업민영화의 역사는 1968년 박정희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통운, 대한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