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설립목적 및 연혁
1. 설립목적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조장함으로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공기업을 대규모로 설립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공기업들을 매각하거나 폐쇄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전통적으로 선진국 중에서 공기업의 규모와 비중이 가장 미미한 국가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테네시계곡개발공사, 우정공사, 연방예금보험공사, 국
공기업을 대규모로 설립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공기업들을 매각하거나 폐쇄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전통적으로 선진국 중에서 공기업의 규모와 비중이 가장 미미한 국가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테네시계곡개발공사, 우정공사, 연방예금보험공사, 국
공기업을 대규모로 설립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공기업들을 매각하거나 폐쇄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전통적으로 선진국 중에서 공기업의 규모와 비중이 가장 미미한 국가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테네시계곡개발공사, 우정공사, 연방예금보험공사, 국립
예금보험공사
부채규모 상위 12개 기관의 부채규모(493,4조)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의 83.6%(412.3조)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2007~2012) 상위 12개 기관의 부채는 225.5조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공기관 전체 부채증가액 244.2조의 92.3% 수준이다.
3. 공기업 부채의 문제점
공기업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