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4대 보험으로 구성.
1) 4대 보험 내용
(1) 국민연금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제도.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공무원)
※ 제외 대상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
1. 4 목적
공무원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가 기본기능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제도
서론
1, 사회보험(공적연금)의 이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본론
1) 입법 배경
2)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3) 연혁
4) 산업재해보상의 원칙
주요내용
결론
문제점 및 향후과제
②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 연혁
○ 1960년 공무원연금법
○ 1963년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