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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 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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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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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 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서론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정의 및 목적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Ⅱ. 본론
ⅰ.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발전과정
ⅱ. 산업재해보상급여와 수준, 관련 제도 및 사회보험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인정 기준
ⅳ. 재정과 전달체계
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관련 사례
ⅵ. 국내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비교
ⅶ.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

Ⅲ.결론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인정 기준

(1) 수급 요건

-업무수행성 :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 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
-업무기인성 : 재해와 업무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

(2) 적용대상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당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제외사업이라 하더라도 적용제외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임의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사업주이며 사업주의 가입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는 당연적용사업과 사업주의 가입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임의적용 사업으로 분류된다.

1) 당연적용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즉, 당연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의적용사업 :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 중에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사업주의 자유.
즉, 2000만원 이하의 건설 공사나 가사 도우미가 여기에 해당된다.
적용제외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다.
예)
1.「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 박부일, “한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학위논문, 2004
- 채구묵, “사회보장론”, 학현사, 2009
- 이인재 외 3명, “사회보장론”, 나남, 2010
- 김장기 [국내외 산재보험제도 비교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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