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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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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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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공무원연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개 요
1. 1 정 의
1. 2 법적 근거
1. 3 대 상
1. 4 목 적

2. 공적연금의 급여제도
2. 1. 급여의 종류
2. 1. 1. 장기급여(13종)
①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② 유족급여
가. 유족연금 나. 유족연금부가금 다. 유족연금일시금 라. 유족일시금
마. 유족보상금 바. 유족연금특별부가금
③ 장해급여
가. 장해연금 나. 장채보상금
④ 퇴직수당
2. 1. 2 단기급여
① 요양급여: 재해보상 성격의 급여
가. 공무상요양비 나. 공무상요양일시금
② 부조급여
가. 재해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2. 2. 급여산정 기준보수
2. 2. 1. 보수월액
2. 2. 2. 재직기간
2. 2. 3. 급여산정방법
2. 2. 4 급여의 선택(일시금vs연금)
2. 2. 5 급여 적용 대상자
2. 2. 6. 연금수급 연령과 물가변동 방어수단
① 연금수급 연령 ② 물가변동 방어수단
2. 2. 7. 비용부담액과 연금급여액의 비교
3. 재 정
3. 1 재정수지
3. 1. 1 비용부담
① 기여금 ② 보조금
3. 2 재정지출
3. 3 재정방식
3. 4 연금재정의 회계구조
3. 5 공무원연금 재정계산관련 근거법
3. 6 공무원연금 적자 발생 시 정부보전 및 책임 준비금 관련 규정
3. 7 재정추계
3. 8 재정전망(KDI)
4. 전달체계
4. 1 운영 체계(전달 체계) 구조
4. 2 운영체계의 목적
4. 3 공무원관리공단
4. 3. 1 후생복지사업
5. 문제점
5. 1 재정적자
5. 2 인구학적 변화
5. 3 세 가지 이상형의 공적연금 체계에서 어떤 것을 선택 할 것인가
5. 4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5. 5.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가
5. 6. 비공무원의 자본축적 저해

본문내용

공무원연금, 公務員年金

1. 개 요

1. 1 정 의

공적연금제도는 비자발적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가족에 의한 부양체계의 약화를 보완하기위해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노령ㆍ폐질ㆍ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연금을 지급한다. 노령으로 퇴직한 후에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고, 불구가 되어 소득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연금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며, 소득능력을 가진 자가 사망하였을 때 연금으로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게 된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ㆍ폐질 신체의 기능적 또는 기질적 장해로 요양관리상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나 신체적
능력 즉, 생명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예컨대 생명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식사, 용변 등 신체
주위의 처리동작은 자력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
ㆍ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2 법적 근거 법제처 산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2008. 03. 28 법률 제8996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타법개정 2008. 07. 29 대통령령 제 20947호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일부개정 1973. 02. 08 법률 제2516호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 01. 28 대통령령 제10180호

공무원연금법은 연금제도의 내용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고, 공무원연금 특별회계법은 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한 회계처리 및 기금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 3 대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외의 공무원)
※ 제외 대상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

1. 4 목적

공무원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가 기본기능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제도 및 부조적인 성격의 급여를 함께 실시하며, 연금기금과 국고를 활용한 후생복

참고문헌

「공무원연금제도의 기초적 이해」 정윤한 (행정자치부 서기관)」
「공무원연금법 해설」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1.
「공적연금제도와 재정추계」 전병목
「공무원 연금제도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기도 고양시 교육공무원을 중심으로」정완준,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공무원관리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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