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과잉진입으로 인하여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진입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2. 일반건설업(토목, 건축공사업) 등록제도
현행 [건산법] 제 9조에서는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경제의 고속성장과 함께 대규모 물류이동과 국민생활여건의 향상으
로 자동차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면을 수용하기 위한 도로의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급격한 교통량의 증가와 도로확충에 따라, 국가경제가 활성화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