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녹주공안』의 도입부에는 남정원(藍鼎元)이 조양현(潮陽縣)의 지현으로 선발된 과정이 묘사되어있다. 옹정제가 남정원을 조양현의 지현으로 선발했을 때, 남정원을 비롯해 세 명의 후보가 있었다. 왕준(王峻)이라는 자는 청렴결백한 인물이지만 반대로 너무 꼿꼿해서 곤경에 처한 백
2) 공안통치 등장
이 시기에 나타났던 공안통치를 그 주체와 성격에 세 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여소야대 국면을 가져온 13대 총선에서부터 문익환 목사의 방북 사건(1989.3.25)까지의 시기로, 개별적 폭력과 테러, 선동이 난립했던 공안통치의 예비적 단계라 말할 수 있다. 특히 이
1. 경찰임용
인민경찰의 임용은 국가공무원 임용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국가공무원 임용의 제도와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찰업무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특수 법률규정에 근거한 임용방법과 다양한 층에서의 임용대상을 받아들이며, 공안기관은 특수
둘째, 여소야대의 정치적 효과는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정권유지를 위해 일방적으로 채택된 각종 악법의 개폐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났다. 유신과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졸속으로 처리되었거나 비민주적으로 만들어진 법률들인 ‘정당법’, ‘집시법’, ‘사회보호법’ 등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