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장벽을 크게 직접적인 비관세수단과 간적접인 비관세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직접적인 비관세수단이란, 무역의 흐름을 명시적으로 제한할 목적으로 고안된 수단을 말하며 이는 수량적, 재정적 및 행정적 비관세수단으로 세분할 수 있다
≪ … 중 략 … ≫
Ⅱ. 관세와 관세평가
Ⅰ. 관세제도와 관세평가제도
1. 관세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關稅評價에 대한 法源으로서는 國際法과 國內法으로 구분되는데, 현행 관세의 부과징수는 국내법인 關稅法 제17조~제37조에 의거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증진 또는 산업정책상으로 필요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1. 관세평가란?
관세(Customs Duty, Tariff)라 함은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관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이므로 관세는 수입세가 주가 되고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수입수량에 직접적으
Ⅰ. 관세의 개요
관세의 종류는 분류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1.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주로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부과하는 재정관세와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기존산업을 유지․발전시킬 목적으로 외국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보호관세로 분류
(1)제도
브뤼셀 관세평가협약
유럽관세동맹연구단이 GATT 제7조의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화한 평가협약
일정한 조건하에 판매될 수 있는 가격(관념적 가격)을 과세가격의 개념으로 하고,
이 개념에서 적합한 범위 내에서 실제로 판매된 가격(실증적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
WTO 관세평가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