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수단을 통칭하는 말이다. 비관세수단의 종류는 수입할당, 수출자율규제, 수입과징금, 수입금지, 수입예치금 등 다양하고 복잡한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2. 관세적 수단
1) 관세의 개념
관세란 법률이나 조약에 근거하여 관세구역을 통과하는 재화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조세이다. 즉
정치적, 경제적 여러 조건 특히 국제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여러 형태를 취하게 된다. 보호무역제도는 중상주의 말기에 시작되어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정책으로서 수출장려제도와 간접적인 것으로는 보호관세제도의 두 가지 정책이 취하여졌으며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관세율 수준에서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교역조건 개선을 통하여 무역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세수준을 최적관세라고 한다.
2) 최적관세의 의의
1. 최적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관세부과국의 후생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관세 개념은 일국의 정부가 보호무역정책을 추진
무역제도는 중상주의(重商主義) 말기에 시작되어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정책으로서 수출장려제도와 간접적인 것으로는 보호관세제도의 두 가지 정책이 취하여졌으며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에 들어와 A.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의
관세도 일종의 조세이므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세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가가 재정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하여 수량제한(quota) 및 외환관리(foreign exchange control)와 더불어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