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교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교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부(負)의 관세를 부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역량을 크게 확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세는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모든 나라가 관세제도를 대외통상정책에 있어
급등한 원자재를 원료로 한 국내생필품가격의 등귀요인이 있으면 일부 수입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수입을 촉진케 하여 물자수급을 원활히 이루어져 물가상승요인을 완화하고 국내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문제점을 즉시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자.
미친다. 이와 같이 정부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 관세의 경제적 효과는 ①재정수입효과, ②생산효과, ③소비효과, ④재분배효과, ⑤고용효과, ⑥소득효과, ⑦국제수지효과, ⑧교역조건효과 등을 발생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문제점을 즉시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관세는 연혁적으로는 일종의 통과세였다. 이것이 중세에 들어와 봉건영주의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한 내국관세로 변형되었다가 근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내국관세는 차차 그 모습을 감추고 국경선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국경관세가 일반화하면서 관세는 무역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
외교정책을 같이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점점 통상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복잡해지고 있으며 통상정책은 이러한 다양성과 불규칙성속에서 최선 혹은 차선의 방안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