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한 원자재를 원료로 한 국내생필품가격의 등귀요인이 있으면 일부 수입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수입을 촉진케 하여 물자수급을 원활히 이루어져 물가상승요인을 완화하고 국내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관세정책의 문제점을 즉시하고 그전망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자.
미친다. 이와 같이 정부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 관세의 경제적 효과는 ①재정수입효과, ②생산효과, ③소비효과, ④재분배효과, ⑤고용효과, ⑥소득효과, ⑦국제수지효과, ⑧교역조건효과 등을 발생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관세정책의 문제점을 즉시하고 그전망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정책으로 국부(國富)를 꾀했기 때문에 보호적 관세정책이 적극 활용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후 시장확대를 노린 무역자유화 정책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다. 이같은 자유무역체제는 오히려 공업선진국인 영국에게만 이로울 뿐, 공업후진국엔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 독일 ·미국 등은 공업화 촉진
관세,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수입품보다도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반면 중요산업용 기초 설비품, 기계 및 원자재용품으로서 재정경제원령이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서는 관세감면의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로는 수출증진의 정책으로서 수출
경제적 효과에 기초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필연적으로 정치·외교적인 고려가 반영되겠지만 협상의 기본 틀은 경제학적 접근에 바탕을 두고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