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관료 + 마피아)’의 적폐가 치부를 낱낱이 드러냈다. 최근 불거진 황제노역, 원전비리, 군납비리,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보듯 불법적인 로비와 담합, 각종 비리와 부패가 우리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스며들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린하고 삶에 지친 서민들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
일본에서 발생한 대형지진으로 인한 해일현상, 쓰나미가 일본의 동부지역 원자력 발전소를 강타한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은 해저에서 강력하게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대형 너울현상이 발생하여 일본해안 뿐만 아니라 대서양을 넘어 미국해안과 남미의 해안까지 영향을 주었다. 당시 대형 참사
관피아의 적폐를 척결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2. 김영란법 취지
김영란법은 ‘벤츠 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제정하게 되었다. 당시 한 여 검사가 수사 의뢰와 함께 벤츠 차량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러한 현행법의
Ⅰ. Introduction
According to Perry there is a particular predisposition in public sector called PSM Acronym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Perry, 1990) PSM is an altruistic motivation to serve for the people and nation. It is a essence of intrinsic motivation what public officials must have and try to have. However recent event Gwanpia Gwanpia, A.K.A 관피아 is combination of words G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