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공기업의 적자방만경영에 관한 연구를 통한
경영진, 노조, 정부의 역할연구
INDEX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 서울메트로 선정이유
- 적자경영, 방만경영의 원인
- 경영진, 노조, 정부의 역할
- 경영진, 노조, 정부의 앞으로의 역할
- 공기업의 정의
- 공기업의 현 상황
-적자경영
-방만경영
고용관계론 7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익내지 행정상의 목적으로 출자와 동시에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
(= 공기업은 출자 주체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분류)
ex)서울메트로는 지방공기업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공기업
1)출자와 경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공익사업체
2)기업적인 성격, 즉 수익성이 있어야 함
즉, 공공성(사기업에서 맡을 수 없는 분야) + 능률성(기업경영에서 요구 되는 것 =수익성)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거대사업은 민간자본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투자 및 담당 ex)도로
-국방상·전략상 필요로 하는 주요사업(군수산업과 같은 것은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업의 성격상 독점적(→전매사업)일 수 밖에 없는 것
-국민 복지나 국가발전을 위하여 특정사업을 국가가 직접 경영하여야 한다는 정책에 의하여 공기업화가 이루어짐
자본주의 경제사회의 발전
→ 영리원칙에 입각한 사기업만으로는 경쟁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분야 발생
공기업의 필요 요건
1.1 공기업의 정의
설립배경
1.2 현재 상황 -적자경영
30개 공기업
지난해 매출액: 153조원
당기순손익: 2조4천억원 적자
당기순손실 규모: 2조4천억원
2013년 1위 코레일 4조 3천억원 당기 순 손실(2012년 한국전력공사 1위)
2013년 2위 한국석유공사 7천158억원 당기 순손실
2012년 기준 공공기관 부채 총액
공공기관 부채 493조 가운데 412조가 12개 공공기관의 부채
[ 2013 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보고 기획재정부 30일 발표 ]
철도공사 14조 3천억 원
수자원공사 13조 8천억 원
장학재단 8조 4천억 원
광물자원공사 2조 4천억 원
대한석탄공사 1조 5천억 원
12개 부채 중점 관리 공공기관의 부채
한국토지주택공사 138조 1천억 원
한국전력 95조 1천억 원
예금보험공사 45조 9천억 원
가스공사 32조 3천억 원, 도로공사 25조 3천억 원
석유공사 18조 원
철도시설공단 17조 3천억 원
총 412조 3천억 원에 이름
1.2 현재 상황 -방만경영
관련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출신: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전력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기획재정부 출신: 한국거래소·한국투자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조폐공사·예금보험공사
해양수산부 출신: 부산항만공사
국토교통부 출신: LH·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출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그랜드코리아레저
비관련 부처
감사원 출신: 한국마사회
중앙인사위원회: 한국가스기술공사·
정치인: 지역난방공사
-관피아(총 133명) 부처별 분류
기획재정부출신(42명,15.8%)
산업통상자원부(40명·15.0%)
국토교통·해양수산부(38명·14.3%)
감사원·군(22명·8.3%)/ 대통령실(14명·5.3%) 등
294개 공공기관지난해 복리후생비 총액 8114억원 집계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4940억원)의 비중은 60.9%
[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
복리후생비
관피아 -범죄조직 마피아에 빗대어, 학연, 지연, 관연 등으로 얽힌 비리의 난맥을 표현하는 말
-38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장 38명 가운데 18명(47.4%)이 관료 출신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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