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9-2]공직윤리와 관련하여 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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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2019-2]공직윤리와 관련하여 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하시오 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김영란법 이란
2. 김영란법 제정 취지
3. 김영란법 주요내용
4. 김영란법 추진과정 및 검토안 비교
5. 부정청탁 정의 및 유형
6. 법안의 문제점
7. 법률 제정의 성과
8. 참고자료

본문내용

김영란법의 주요내용 및 제정배경

1. 김영란법 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김영란법은 재조명되었으며, 관료의 무능, 무책임과 부패 및 관련업계 기관과의 관피아의 적폐를 척결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2. 김영란법 취지
김영란법은 ‘벤츠 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제정하게 되었다. 당시 한 여 검사가 수사 의뢰와 함께 벤츠 차량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러한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김영란법은 직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참고문헌

1) 가족도 포함 … "국민 2000만 명 김영란법 해당"/이가영/2015.01.09
2) 부정청탁-수뢰 금지 ‘김영란법’ 가결/강봉석/2015.03.03
3) '논란의 연속' 김영란법, 수정·통과에서 위헌 논란까지/류호/2015.03.08
4) [김영란법…내용①]처벌 수위는…100만원 초과 수수 형사처벌/곽치원/2015.03.03
5) 김영란법 통과, 주요 내용과 문제점들은 무엇일까?/햇살조림/2015.03.05
6) 한경 경제용어사잔 “김영란 법”
7) [김영란法 오늘 처리] '세월호'에 여론 악화되자… 原案에 없던 사립교원·언론인 끼워
넣어/박수찬,김아진/2015.03.03
8)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2014.07/국민권
익위원회
9) "하루만에…" 김영란법, 보완 논란 '5대 쟁점'/지영호,구경민/2015.03.04
10) /연합뉴스/2015.03.09
11) [뉴스 포커스] 김영란법 5대 논란/김상용,김지영/2015.03.05

하고 싶은 말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E형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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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 # 김영란법 # 부정청탁 # 방송통신대 #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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