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 3일 국내외 메이저 음반 기획사 13개 사가 인터넷 음악 사이트 '벅스뮤직'을 상대로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2001년 한국음반산업협회가 P2P방식의 소리바다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이 후 시작된 음악 사이트와 음반산업 관계자의 소리 없는 전
위한사례연구로서 벅스뮤직을 중심으로 한 여타의 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그 이유는 벅스뮤직사례가 단순히 '불법 복제가 정당한가?' 라는 이전의 인터넷상의 저작권 분쟁의 핵심 논점을 넘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MP3의 불법복제가 문제되었던 소리바
들어가는 말구분하는 형식은 다르지만 심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란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한다. 의식주가 해결되면 좀더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한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회, 국가 그리고 더 크
1. case- 사례제시
손 봉석, 프레시아, 2003.10.3일자
법원, 벅스뮤직 서비스금지 결정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도 복제권 침해 인정
음악파일을 방문자의 컴퓨터에 내려받는 방식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음악을 들려주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도 음반회사의 복제권을 침
광고를 대행하는 것이었다. 인터넷 포털에 접속하기 위한 도구는 PC가 유일했다. 이후, 정보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 영역이 확대되면서 인터넷 포털의 모습도 변화해 왔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인터넷 포털을 통한 온라인 광고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생겨나고, 소수 독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