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하지 않았다. 즉, 시장경제가 복잡해지면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 대두되며 캐비엇 벤디터(Caveat venditor: 판매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라틴어로 소비자의 시각에서 광고 주장을 해석하려는 입장.)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1914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생기면서 좀 더 본격화 되었다.
대한 정의(개념화)에 근거함.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에게 나타나는 인지효과에 따라 기만을 측정하는 방법.
2번째 방법이 좀 더 폭넓은 지지를 받음.
2)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기만적인 광고를 정의, 규제함.
·사실과 다르게
미국 외에 소재하는 미국의 시설에 판매를 위하여 제조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거나 또는 출하되기 위하여 판매된 모든 소비자제품에 적용된다.
3)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회는 독립행정규제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상원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의 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기업 규제 조치도 많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 등 연방 소비자 보호 기관이 설치되고, 공정포장표시법 등 21개의 소비자관련법이 제정되었고, 연방거래위원회의 광고 기준들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1960~70년대의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
표현의 원칙에 의해 필요하면 일정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업적 표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김옥조, 표현과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년
① 정부는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은 규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불법적인 상품/서비스에 대한광고를 규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