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화가 더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까?
Ⅰ. 서론
광역적 행정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권역화, 정보화, 세계화의 진전으로 사회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개별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협력적 또는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행정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주민에 대한 행정
효율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불필요한 비용이 지불되어 왔다.
2. 광역화와 광역행정광역화란 광역행정과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광역행정이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일정한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실무계에서도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 등의 명칭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업무를 기획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Ⅱ. 광역행정의 등장배경
광역행정이 우리나라에서는 오래도록 큰 문제로 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나
1.광역행정의 의미와 필요성
(1)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고
오히려 그 구역을 넘어서 행정수요를 처리하는 것
- 구역내와 영향권내의 주변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함
-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경제성, 합목적성 제고하기
위한 지방행정방식
- 국가행정의 효율성 증진과 민주성
행정의 큰 틀 속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국가의 발전방향이나 국가행정과 무관한 지방자치는 없다. 국가발전전략을 토대로 지방발전을 추구하고, 지방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흐름이다.19세기말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대응은 우리나라를 20세기에 식민지·분단·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