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경쟁력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경쟁력은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21세기의 환경변화는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2. 지방자치와 국가발전지방자치는 국가행정의 큰 틀 속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국가의 발전방
자치의 신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과 계획적 고도성장정책의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적고, 중앙사무의 위임사무가 너무 많다. 위임도 법률에 근거한 위임보다 중앙행정부서의 통첩·지시·명령·전통 등 편의적 행정지시 형태의 위임사무가 많다. 그동안 사무이양의
핵심소재로 등장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거버넌스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정부혁신론의 재정립과 직결된 문제로 평가될 수 있다. 거버넌스의 의미와 중요성을 논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행정에서의 거버넌스의 특징,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자.
증대 및 항공사와 연계된 Fly & Cruise 등 다양한 상품개발에 따른 항공, 해운, 조선, 항만, 관광 등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장에서는 크루즈산업의 국내외시장현황과 크루즈 관광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발전정책을 추구해 왔으나 서울 일극에 대한 집중은 심화되어 왔다.
이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평적인 국가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수평적인 국가권력의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제2분과 주제인 재정정책이 중심이 되므로 여기서는 수직적인 국가재구조화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