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2016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갈등 연구
- 광역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정책 갈등을 경기도 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 분석 내용
- 재정지원금제도의 이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조정교부금제도를 논의
- 지방재정 개편안 갈등 과정을 분석
- 사례의 중심으로 지방
제도는 자치권의 실질적 의의를 구현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제고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보장기능
◦지방교부세는 국가로부터의 교부금이 아닌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적인 독립재원임
◦지방교부세는 그 용도의 제한
4. 교육재정 이론 및 모형
-Grams, Guthrie, &Pierce와 Cohn-
가. 부(wealth)의 균등화 모형
①정액 교부금제도: 학생 1인당 교부금을 정하고, 재정 확보 능력의 구분 없이 교육구의 학생 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
②기본교육비교부금제도: 주정부는 적절한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의 설치에 따른 기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으로서는 지방교부금제도가 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제도가 지니는 한계점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제도가 있으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