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제도는 최근에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지방재정수요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은 한계점에 직면하였다고 보고 이들 양자 간의 격차를 완화시켜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세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조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첫째. 재원의 배분방식에 따라 세입배분방식과 세출배분방식
으로 나눌 수 있다. 세입배분방식 (歲入配分方式)은 중앙정부가 그 세입의 일부분을
직접 지방자처단체에 이전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지방양여금이 대표적이다. 상
미국의 연방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출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부간 관계의 제도적 토대가 연방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방제에 대한 모델은 크게 경쟁적 모델과 상호의존모델로 대분할 수 있다. 경쟁적
모델은 연방제 출범 후 초기단계에 발전된 이론으로서 중앙정부 강화 연방제
* 교육재정제도와 정책
1. 재원확보제도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주요 재원확보제도는 크게 정부재원과 학부모재원
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부담재원이 추
가된다.
1) 정부재원
정부재원은 크게 중앙정부 재원과 지방정부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4년
12
제 13장 교육재정
<학습목표>
1. 교육재정의 개념적 조건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교육재원의 확보제도와 국가 및 지방의 교육재정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3. 중앙과 지방의 교육예산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4. 정부예산 대비 및 OECD 대비 교육예산의 규모와 실제를 이해할 수 있다.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