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 후에 인적자원계발을 위한 계획을 총망라한 이 계획은 전 국민 기초역량 강화, 성장을 위한 지식과 인력개발, 국가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고도화, 국가인적자원 인프라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개방화와 정보화, 탈규제화, 자율화, 여성 인적자원 활용 극대
교육기획장학지원평가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 수준에서 초·중등학교별, 교과별,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교육정책을 기획·지원·평가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기에는 초·중등교육행정 관련 조직과 인적 구성의 인프라가 요원한 현실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더욱이 현재
교육부총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인력개발정책을 총괄하고, 교육정보화를 구현하는데 왜 교육부총리가 필요한가를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교육정보화는 예산확보가 우선이고, 교육개혁은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해 나감으로써만이 가능하다. 교육부총리가 필요하다는 말은 교육부
교육 행정, 교원교육행정, 사학행정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교육행정의 영역을 업무내용 면에서 보면 교육내용의 행정, 학생인사행정, 교직원인사행정, 재정행정, 시설행정, 사무관리행정, 홍보행정, 연구행정, 장학행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교육행정의 중층구조에 의한 구분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현실을 규정하고 결정하는 교육이념으로 과중한 위치를 차지할 때, 교육은 자체의 내적 논리를 잃어버리고 자본의 요구에 종속되어버린다.
교육이념적 차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는 인간자본론에 기초한다. 인간자본론은 기술과 과학적 지식을 위한 교육투자는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