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교정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 사회적응에 실패한 범죄자 및 비행청소년들의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시켜 재비행과 재범을 방지하며 원만한 사회복귀를 도와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적 처우와 조직적 서비스의 지원활동을 말함
- 범죄자와 우범자 및 그들의 문제
복지정책의 법과 제도적 장치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는 물론 관련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회적 노력과 활동
18C 이전에는 응보적이고 예방적인 효과라는 측면에서 엄격한 구금 강조 → 18C에 나타난 실증주의 범죄이론과 교육형론들이 오늘날 교정이념의 근간 → 현재는
교정이념의 근간을 이룬 다음 단순한 인도주의적.실증주의적 교정 프로그림이 부분적으로 실패하면서 현재는 보다 합리적인 형벌과 교정의 조화로운 접근이 중시되고 있어 범죄자도 사회복귀의 권리를 가진다는 입장에서 국가는 범죄자를 사회에 복귀시킬 의무를 가진다는 사회복지적·보호주의적
1.교정복지의 정의
교정복지는 사회적응에 실패한 범죄자 및 비행청소년들의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시켜 재 비행과 재범을 방지하며 원만한 사회복귀를 도와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적 처우와 조직적 서비스의 지원 활동을 말한다.
교정복지는 범죄자의 우범자 및 그들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
2) 교정복지의 처우 모델
(1) 개선 모델(Rehabilitation Model)
이 모델은 응보형 사상을 지양하고 19세기 교육형 사상을 기초로 범죄인의 개선, 교화 를 통한 범죄방지에 주목적을 두는 곳으로서 주로 종교적, 심리적 카운슬링과 직업 훈련 을 통한 사회복귀를 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