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매우 많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 피해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고의적인 교통사고도 있지만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더 많은 것이 문제이다. 또한 교통사고를 악용하여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사태가 계속 빈번하게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교통사
(2) 교통사고 야기도주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한다. 일명 “뺑소니”라고도 한다.
(3) 음 주 운 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하
4)교통관련범죄의 증가
소년 특별법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범죄가 도로교통법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청소년들의 자동차 사용 기회의 증가에 원인이 있다. 특히 스피드나 모험심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모험을 즐
Ⅱ. 본론
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기존 프로그램
1. 인적 방범대책
(1) 막차안전요원제도
지하철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이용객이 뜸한 심야시간대 귀가 시민을 돕기 위한 ‘막차안전요원’ 제도를 2010년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사람들이 뜸한 심야시간 대 지하철 막차에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나라 교통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항상 만성적인 교통혼잡을 겪으면서 도로교통 혼잡비용으로 연 10조원 이상, 매년 2조원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물류비 과다로 인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실례로 국가 전체 물류비가 GNP대비 15%, 기업매출액 대비 17%로 선진국의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