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제4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한국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장에서 날아들었다. 실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G20 정상회의 유치는 내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세계 경제의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진입하는 차원을 넘어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을 주
구성국들이 독자적인 법인격자로서 자국의 주권과 독립권을 중앙조직에 이양하지 않고 결합하는 것이기에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2011), p.17
, 내정에 대한 권한(대내적 권한)은 거의 전적으로 구성국이 보유하게 된다.
국가연합의 본질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대외적으로 공동보조를
Ⅰ. 머리말
그동안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쌍방의 불신에 의해 합의보다는 상호간의 선전과 비방의 도구로서 팽팽한 평행선을 그어 왔다. 그러나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
Ⅰ. 연방제도[聯邦制度, federalism]
의미: 구성국 정부들이 국제법상 국가로서의 자격을 잃고 연방국가만이 대외적으로 국가의 자격을 갖게 되는 국가결합
연방정부가 국제법상 주체가 되며 완전한 외교능력을 가짐
연방정부는 연방구성국 주민에게 온전한 통치권 행사
연방구성국의 시민은 연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