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Ⅰ. 본 발표 주제의 의의
Ⅱ. 국제법상 국가연합과 연방국가 개념의 비교
1. 국가연합(confederation)
2. 연방국가(federation, federal state)
Ⅲ.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참고문헌
Ⅰ. 본 발표 주제의 의의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공통성이 있는 통일안으로 보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간다고 선언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안을 각각 일반국제법상의 국가연합, 연방국가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주장하는 통일 정부 형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국제법상 통용되는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개념 및 특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Ⅱ. 국제법상 국가연합과 연방국가 개념의 비교
1. 국가연합(confederation)
1) 의미
국가연합은 국가평등의 원칙에 따라 복수의 주권국가가 개별적인 법인격을 상실하지 않고 자체의 기관을 갖는 새로운 법적 실체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국가가 국가적 필요에 의하여 조약에 체결하여 잠정적인 정치군사적인 결합을 이루는 형태이다. 최양근, 「단계적 연방통일헌법 연구」(선인, 2011), p.46
국가연합은 하나의 새로운 법적 실체로 존재하되, 국제법상의 주권을 갖는 독자적인 법인격 주체는 아니다. 어디까지나 구성국들이 독자적인 법인격자로서 자국의 주권과 독립권을 중앙조직에 이양하지 않고 결합하는 것이기에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2011), p.17
, 내정에 대한 권한(대내적 권한)은 거의 전적으로 구성국이 보유하게 된다.
국가연합의 본질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대외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해 기능적인 결합을 이룬다는 점에 있다. 그럼에도 외교권(대외적 권한)과 군사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연합의 구성국이 보유한다. 따라서 Congress 또는 Diet로 불리우는 국가연합의 중앙조직은 예외적으로 조약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외교능력을 가진다. 제성호, 「남북한관계론」(집문당, 2010), p.189
권력의 구성 과정을 살펴보면, 국민들이 궁극적인 정치 권력의 원천으로서 국가연합 구성국 정부(the component parts)에 정치 권력을 부여하고, 구성정부는 공동 이익 보호를 위한 일정 범위의 국가 기능을 중앙정부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한다. 국민들이 정치 권력을 직접 중앙정부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 아무리 위임된 문제라도 그 실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성국 정부들에 의존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