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방안을 보완하여, 1994년 8월 15일 ‘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완성단계’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1998년 2월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함께
통일 또는 급진적인 흡수 통일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류에는 통일이 되면 막대한 `통일 경비`를 부담해야 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아예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Ⅱ. 남북통일의 의미
20세기 후반 공산주의 몰락이후 통일국가를 건설한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연방주의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고, 6․15공동선언 이후 연합제와 연방제를 둘러싼 남한 사회에 끊이지 않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우선, 연방주의의 일반적 특징과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인 북한과 남한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통일이다. 민족구성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국과 소련의 두 강대국의 이해관계의 의해 남북으로 분단된 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통일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다. 분단을 초래한 냉전체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