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에 학원 진입을 규탄하는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단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측 역시 "대학 내 경찰투입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노조에 대한 탄압은 차치하고, 국가권력이 대학 캠퍼스 안까지 손을 뻗쳤다는 사실에 논쟁의 초점이 있
.
드디어 부산, 마산지역의 시민봉기가 일어났다. 1979년 9월 4일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의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경북학생협의회'가 '이 어두운 역사의 조타수가 되지 못한다면'이라는 제목의 선언서를 발표했고(같은 책: 324-5) 10월 15일에는 '부산대학교 민주학생 일동'의 이름으로 '노예의 길이냐?
국가의 형성과정에서 그것의 상징처럼 각인되어 온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테러, 고문, 살해 등과 같은 모습은 이제 외견상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 … 중 략 … ≫
Ⅱ. 교육운동의 민주화
1. 교선보와 학교자치법,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교육(체제)의 기점
교선보연대는 현
국가가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권력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전국에 걸쳐 그 효력을 발하게 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중등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이 문서로 결
국가는 재해지역 실종자 수색을 위해 구조견 5마리를 파견하려다 일본 당국이 ‘광견병 청정지역’이라며 난색을 해 하는 수 없이 1마리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외국 구호대원 중 의사가 포함돼 있자 ‘외국인의 의료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따지는 바람에 입국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