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동의 민주화
1. 교선보와 학교자치법,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교육(체제)의 기점
교선보연대는 현 시기 우리 교육운동의 역량을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작년 하반기 교장보직제와 학교자치법에 대한 대선공약화로 그 단
운동이라 불리는 노동운동이 주로 경제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신 사회 운동이라 불리는 시민운동은 정치적 불평등, 일상생활의 불평등, 생존권과 삶의 질의 불평등 따위에 관심을 보인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려는 시민운동은 필연적으로 정치권력과 충돌하게
언론이 소수의 소유자에 의해 독점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현상을 타파할 수 있다면 민의 참여와 민의 지배로서 민주주의는 한 걸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시민운동과 탈정치적 노동, 농민운동의 괴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민운동은 과거 민주화운동이 갖고 있는 한계, 그리고 새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번 선거결과가 가지는 주요한 정치적인 의미는 ①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② 3김 시대 이후의 새로운 정치질서 재편, ③ 정치개혁의 가능성과 지역주의의 퇴조, ④ 세대교체, ⑤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 ⑥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라는 성과를 남겼다.
그렇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