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새로 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3대 균형발전특별법으로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이 있다.
우리는 주민 스스로에 의한 지방자치제도 운영을 위한 '주민투표법'과 더불어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대해서 살
발전”을 설정하였다. 이를 대별하면 4대 분야 - 지역혁신정책, 균형정책, 수도권정책, 관련법 제정 및 제도개선 - 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법 제정 및 제도개선의 내용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을 필두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운영성과분석, 논문. 2008,
국가균형발전정책은 1987년 제정된 헌법에 따라 탄생되어서 나름대로의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정책에 비해서 진일보한 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균특회계는 특정자
균형(권역간 균형)의 실현과 지역의 잠재력과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역동적 균형을 병행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병행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지역혁신체제(RIS)의 구축과 지역별 특성화된 전략산업의 육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