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되는 북한급변사태 개념과 유형(그림)>
급변사태 개념과 논의내용 변화
개념:
①. 전쟁이외의 다양한 위기사태 (various crises short of war)
②. 한반도 안정 위협 및 전쟁으로 발전 가능한 북한 불안정 (instability in NK which threatens the ROK and prace on the penisula)
③. 북한 내 불안정상황을 전반적으로 취
북한 주민들의 정상생활로의 복귀촉진
북한 당․군․정 엘리트들의 체제해체 작업과 새로운 체제형성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북한 주민의 탈동원화와 행정의 재조직화
1. 북한당국의 계획경제 복원 노력과 시장에 대한 통제정책 역시 눈에 띄게 강화. 이러한 상황에서 급변사태
2. 지방
한반도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주변 강국들의 패권다툼 장(場)이 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한-일 군사교류가 활발해지고 한-미-일 3국간 군사적 결속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천안함 사태 직후, 그리고 천안함 사태의 응징 차원에서 이번 한·미 연합훈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지상작전 사령부 창설과 용산기지 이전 작업도 2015년이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해 2015년으로 연기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애초 전환시기였던 2012년은 한국, 미국, 러시아 대선 및 중국 국가 주석의 임기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갈등현상이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양국의 시각의 동질성은 중국과 북한간의 이데올로기적 연대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6.4 사태와 동구 급변이후 사회주의체제와 공산당 영도에 대한 중국인들의 신념체계에 중요한 동요가 일고 있었던 상황적 조건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