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1월 26일로 공식 출범 2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의 맥락을 갖고 있다. 그만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지위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인권단체들과의 관계를 제
인권에 관한 기본법"으로 "인권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감시. 구제, 그리고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 구제를 규정하고, 국가의 인권보장기능에 허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를 감시. 구제. 보완할 국민인권위원회의 설치를 법제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
인권문제를 접근한다. 우선 인권의 원론적인 개념과 함께 사회복지가 인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인권문제를 제시하고, 그 실태와 사례를 찾아보았고 정책적, 제도적인 부분과 함께 시설운영의 측면 등에서 인권옹호 대책을 논의하고
했던 일은 아마도 한국의 입법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였다고 생각된다. 이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고, 인권단체들이 등을 돌린 상태에서 법이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전반적인 개념과 기능,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와 그 한계를 살피고, 그 향후과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국내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의 신상 정보를 포함한 차별적 요소 항목을 자진 삭제하기를 권고했다. 주공, 〈문화방송〉을 비롯한 몇몇 기업들은 입사지원서의 차별적인 항목을 삭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차별적인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