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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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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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향후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국가인권위원회의란 무엇인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
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
3.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역할
4.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5.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
6. 한계
7. 향후과제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얼마 전 국내 한 기업의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입사지원서에 대학소재지, 주야간 여부, 병과와 군번, 계급 항목이 있었다. 그뿐 아니라 학비 지급자, 주거상황, 당사에 근무하는 知人(지인)과 재산 정도(동산, 부동산)에 월수입까지 적게 되어 있었다. 또한 주의사항란에는 주거사항 및 재산상태는 부모님 또는 지원자의 가장(家長)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기재하라는 말까지 덧붙여져 있었다. 기업 입사지원서 항목 응시자 차별이 아직도 여전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국내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의 신상 정보를 포함한 차별적 요소 항목을 자진 삭제하기를 권고했다. 주공, 〈문화방송〉을 비롯한 몇몇 기업들은 입사지원서의 차별적인 항목을 삭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차별적인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접수로 전환해 국가의 감시를 피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악용한 취업 알선사기까지 등장해 구직자의 어깨를 더 짓누른다. 지방대라는 이유로 입사시험 때 면접의 기회도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정정당당하게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학벌, 가정환경이나 재산으로 평가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겪고 방송에서만 들어보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조사해보았다.

참고문헌

1. 국가인권위원회, 『2002 연간보고서』
2. 국가인원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
3.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4. 국가인권위원회 편. 국가인권위원회공보. 제1호(2003년2월)

#현대사회와법 #법학과 #인권과법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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