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구호체제를 가동시켜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단기적 과제는 한 두 달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지침 제정과정 동안에 현실을 감안하
위기 이전의 시기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빈곤의 증대와 함께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크게 증대되어 빈곤정책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10월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핵심적인 빈곤정책으로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의 미비와 시행상의 준비 부족, 시행착오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나 법 시행초기인 지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효율성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즉, 일시적인 소득불평등도의 개선 정책은 용이하지도 않을뿐더러 시장기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한 탈(脫)빈곤정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의 집합체.
2. 사회적 동질성의의미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합의성, 일체감, 공동생활 양식, 공통적인 관심과 가치, 그리고 공동노력이 강조됨. 지역사회는 다른 지역과 구별될 수 있는 사회적 특성을 지닌 독립적인 지역.
<지역사회의 기능>
길버트(Gilbert)와 스펙트(Specht)가 분류하는 지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