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이러한 간주부양비 규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빈곤층들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깎여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및개선방안을 정리해 보겠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과 문제점및개선방안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1)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안전망으로 기능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즉, 생활보호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상자 선정의 비합리성이나 급여의 저급성, 운영의 비합리성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취해지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실에 비춰지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활보장을 모든 국민이 똑같이 누리게 하자는 원리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첫째조건이 되며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적극적인 이념을 나타내는 원리이다.
④ 무차별평등의 원리
요보호상태에 빠지게 된 곤궁의 요인이 무엇이든 인종, 신조, 성별 및 사회적 신분여하
보장제도의 확대와 개혁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IMF 경제위기 이후 법이 제정되기까지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제기 및 이슈화, 의제화, 정책대안형성, 정책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현재 정책 실행화 단계에서도 법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