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정적인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의 지속성장 동력(sustainable development)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
과학성의 문제와 전달체계의 문제 등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 한 채 남아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기로 하자.
시민의 권리로 규정되었고, 노동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생계급여를 통한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 보겠다.
기초법, 선정기준, 보장수준, 자활사업 및 제도 시행 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와 문제점과 개선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기초생보법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이제까지 시혜성 급여였던 공공부조가 권리성 급여로 전환된
국민의 정부가 실제로 제대로 법을 시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하에서는 여러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소송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 1 장 수급자 선정
제 1 절 선정기준
1. 부양의무자 기준
1)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