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민연금 목표설정의 문제점
(1) 적절성 문제
- 많은 소득 대체율로 책정(초기에 70%)으로 인한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
- 머지않아 기금이 고갈될 우려의 소리가 높음 (현행법 유지시 2045년에 고갈)
-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과 소득 대체율은 감소로 인한 국민적 반감이 증대
* 현재는 60%이고 차츰
Ⅰ.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이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문제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기 보다는 개인의 위험차원에서 머물러 있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아래 해결되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
국민복지연금법안을 독자적으로 제출했던 70년대와는 달리, 실무적 차원에서 경제기획원을 지원하였다. 예를 들어, 보사부는 1984년 9월 국민복지연금실시준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하자, 한국개발연구원에 연금제도의 모형을 검토하고, 이의 경제. 사회적 효과를 분석해 줄 것을
국민의 일부로 제한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협의로 정의하는 것이 된다. 반면 '사회복지는 전체 국민의 경제적 조건, 건강, 그리고 대인관계의 능력을 유지 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 제도 및 프로그램의 조직화된 체계'라고 정 의하면 수급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규정함으로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