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정책이다. 우리나라는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가 일찍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후의 소득보장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왔다. 그러나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공적인 연금체계가 정비되었다. 또한 빈곤노인들을 위한 공공부조제도가 있다. 여기에서는 고령화 사회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목적
① 기본생활의 보장 :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초례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면서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
② 소득
제도적 대응책의 마련은 대단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 나라는 급속한 경제적 성장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과학기술 및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소득보장제도를 준비함으로써 각자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계획적으로 대처하고 이러한 제도의 존재 자체가 현재의 삶을 근심적정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 소득보장 방법에는 크게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가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의
소득보장제도는 다른 사회복지영역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임금정책, 조세정책, 고용정책, 기업복지정책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보장체계를 분석할 경우 3층 구조이론이 주로 활용된다. 3층 구조이론 첫 번째 층은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