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실히 필요한 계층이었고,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가 빨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국민연금 확대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고 각계에서 제기한 예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도시지역주민에 대한 설득을 통해 전 국민연금을 실시하였다.
제도 자체의 개혁은 하지 않은 채, 보험료율 상승과 소득대체율 인하만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의 불신도 더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험료율은 9%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되 소득대체율을 조절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직하게 연금실정을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이해를 구해
제도의 성숙을 통한 노후빈곤의 추방이라는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모두의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Ⅱ.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본격적으로 완전노령연금의 지급(20년 가입)이 개시되는 2008년까지는 연금기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이나, 200
안전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민연금법의 필요성, 국민연금법의 의의와 목적, 국민연금법의 특성, 국민연금법의 문제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차례로 논해보고자 한다. 그래서 보다 더 나은 국민연금법의 시행이 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