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이 노령, 퇴직,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산업화의 진전 및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연금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Ⅱ. 국민연금 가입자 및 재정 현황
1. 사업장가입자
2001년 12월 현재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 595만명, 지역가입자 1,018만명 등으로 총 1,628만명을 포괄하고 있다. 당시 경제활동인구의 수가 2,211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경제활동인구의 73%가 국민연금에 속해 있는 셈이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장기적인 재정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서 장래 재정수지를 분석하고 재정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주도의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시행한 2003년 국민연금 재
국민의 불신, 지역가입자의 소득하향신고 등이다.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8년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그 해에 통과되었다. 이때 개정된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자, 정부는 2003년 국민연금의 제도, 재정,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금문제에 대한 내용은 따로 떼어내어 살핀다.
셋째, 재정악화에 따른 연금문제를 주요 OECD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급속한 고령화를 이룬 일본의 대응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본다.
넷째,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