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는 그 운용주체에 따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와 기업에서 수행하는 기업연금제도 및 개인들의 자조노력에 의한 개인연금제도로 이루어진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의 의의와 개인들의 자조노력에 의한 개인연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제도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간의 역할 재조정을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Ⅱ. 국민연금 가입자와 기금운용 상황
1. 국민연금 가입자
총 1,628만명
사업장 가입자 : 595만 명
지역 가입자 : 1,018만 명 (이 중 44%인 448만 명
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합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적립기금의 고갈에 대해 국민이 갖고 있는 불안감 또한 상당부분 원칙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
제도의 역사
1988년 : 국민연금제도 실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1997년 :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적용확대
1999년 : 도시지역 국민연금 적용 확대
2003년 7월 :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 적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규제개혁위
제도의 성숙을 통한 노후빈곤의 추방이라는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모두의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에 향후에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세대간 상호 공평부담을 통한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하고 보험료와 급여수준 등을 조정함은 물론 연금기금의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