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국민주택기금의 재원>
1.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2. 『복권 및 복권 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 수익금
3. 입주자저축자금 중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청약저축)
4.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5. 『공공자금 관리기금법
국민주택채권의 법적근거
국민주택채권은 1972년 12월 30일에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로써 주택건설자금조달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2000년 5월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었으며, 현재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67조, 주택법 68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제67조(국
Ⅰ. 서 론
1. 문제제기 & 앞으로의 방향
우리나라에서 부동산문제는 끊이지 않게 등장하는 소재이다. 부정의 투기 문제나 난립한 주거 공간 개발이나 주택문제로 인한 빈부격차까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최근뉴스 중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사업의 문제가 기사화 된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주택기
가계조사』를 비교하였다. 아래의 표를 바탕으로, 『2006년 주거실태조사』자료상의 소득은 세후소득으로서 소득분포에 있어서는 가계조사의 분포를 따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국민임대주택 대상가구의 소득기준별 파악을 위해서는 『2006년 주거실태조사』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
1. 최근 떠오르는 사회이슈!
2.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발전과정
(보금자리 주택중심으로)
3. 보금자리 주택이란?
4. 정책분석의 대상으로
공공임대/ 국민임대 선정이유
* 주거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필수적인 권리
(세계인권선언 25조)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