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제정 초기부터 양심적인 의원들 상당수가 반대하였다. 정치적 악용, 사상탄압, 법집행 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 가능성 때문이었다.
국보법 1, 2차 개정
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132개 정당과 사회단체가 해산되고 검거`투옥되었으며 좌익계열이라 하여 처벌받은 군인도 8~9천 명
국보법의 내용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국보법이 지난 정부에서 더 이상의 위반자가 나오지 않고 사문화 된 규정으로 판단되어 폐지가 논의 되었지만 폐지되지 않고 현재까
1. 시작 글
작년 한 해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은 단순히 작년 만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성과정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인의 정치적 사상적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이라 칭함.)에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다. 국보법을 우리의 안전과 희망
인권유린 적 요소
그러나 국가의 안전은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3대 법익의 하나로서 형법자체가 이미 본조의 입법목적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굳이 국보법을 따로 제정한 이유는 반공이라는 상징성과 그 위력을 통해 반대세력을 탄압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법안으로 국보법의 폐기를 들었고 현재 국보법의 존폐논쟁이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보법이 가진 정치적 의미와 폐지의 당위성에 대한 재고찰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본 논문의 본론에서는 국보법의 제정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