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이며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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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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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이며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국가보안법의 정의

2. 국가보안법의 성립배경과 역사

3. 국가보안법 조항 및 비판

4.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외국의 법들

5. 국가보안법폐지 반대 의견

6. 국가보안법폐지 찬성 의견

7.국보법 폐지하였을 때의 방안

8. 결론

본문내용

1. 국가보안법의 정의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2. 국가보안법의 성립배경과 역사
성립시기-
1948년 12월 1일 공포. 시행.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1949년 1차 개정,
1950년 2차 개정.
당시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까닭에 대한민국정부가 힘이 약했고
남로당을 철저히 분쇄할 필요가 있어 개정이 됩니다.
1958년 3차 개정. 정부반대세력의 탄압을 위한 개정.
1960년 4차 개정 (2공화국 당시 개정으로 이때 불고지죄가 만들어짐) 이후
여러 차례 개정(총7차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기본을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인데
이것을 위정자들이 악용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3. 국가보안법 조항 및 비판
* 제01조 목적 :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권유린 적 요소
그러나 국가의 안전은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3대 법익의 하나로서 형법자체가 이미 본조의 입법목적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굳이 국보법을 따로 제정한 이유는 반공이라는 상징성과 그 위력을 통해 반대세력을 탄압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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