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지적재산권의 정의 및 종류
ㄱ. 정 의
세계지적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을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 장, 등록상표, 서비스, 마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제3자의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많은 노력과 위험이 수반되는 발명과 창작활동에 의욕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의 기여가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WTO에서의 논의
UR 협상 당시 지적재산권 보호가 주요 현안 과제가 된 것은 WIPO 관할의 기존 국제규범은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WTO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를 역시 다자간 체제라고 한다. WTO는 GATT와는 달리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법인격을 보유한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하지만 WTO의 출범으로 기존의 GATT가 폐지되거나 모든 GATT 규정이 무효화되는 것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가지는 무체물적 성격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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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저작권의 정의
멀티미디어란 통상 “텍스트, 그래픽, 사진, 동영상, 음향 등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멀티미디어는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재산권)의 연혁과 의의
17C초 영국의 전매조례가 시초가 되어 산업혁명, 대영제국 건설에 영향을 주었다. 1769년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아크라이트가 방직기를 발명하였다. 이는 ꡒ인간의 지식연구 활동의 소산을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갖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ꡒ를 총칭(Intellect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