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방향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양국간 무역이 점차적으로 확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 노력 약속
한국측 →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 중국국제중소기업박람회 등
무역투자박람회 적극 참가, 구매사절단 및 투자조사단 파견
이동통신, 원전, 석유비축, 자원 공동개발, 에너지,
전자무역과 무역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자국과 타 국간에 무역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통상정책책임자가 잘 조절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국제통상론4공통 뛰어난 역량과 능력을 갖춘 국가 통상정책 책임자(실무자)는 어떤 모습인지 설명하기로 하자.
한중FTA는 GDP 2%이상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도 대폭 증대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한중FTA협상에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시장이고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나 서비스산업 개방수준이 한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상품, 서비스, 투자 전 분야에 쟁점이 존재하고 있다
FTA협상 현황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표Ⅰ-1>과 같다. 이미 우리나라와 FTA협상이 타결된 국가는 칠레, 싱가포르, EFTA 등이다.ASEAN과의 FTA협상은 상품분야만 타결되었고 서비스와 투자 협상은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이며, 정부 간 본 협상중인 국가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인도, 미국 등 5개국이다. 이 중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