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당국은 환경규제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4년 3월 기후변화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된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설정과 이의 이행방안에 관한 범 지구적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전략과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탄소세 부과
최근 : 탄소배출권제도
김희수,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발전 방안 연구 : 세계 주요 탄소배출권시장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2010년 6월, p21
긍정적 효과
효과성 – 정부의 기준 설정, 자발적 노력
경제적 효율성 – 적은 비용, 오염배출 저감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배출권거래제 관련개정을 두고 현재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제도가 개정된다면 탄소배출권을 효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활용하여 국가적 환경보호차원과 배출권거래로 인한 이윤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
Ⅰ. 교토의정서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1992년 리우 지구 정상회의에서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선진국들이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방출량을 감축한다는 약속을 포함시킴으로써 출발이 이뤄지길 바라면서 온실가스 방출량의 감축과 흡수원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의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초기 배분상태와는 무관하게 최종 배분상태는 효율적인 상태가 된다. 탄소시장은 일반적으로 할당량 거래시장과 프로젝트 시장으로 구분한다.
1.1 할당량 거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