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PEC의 의미
◦ 명칭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
◦ APEC의 의의
- APEC은 자발적 협력(voluntarism)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원국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후생증진과 궁
국제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겪었던 참담한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아태지역 국가 간 경제협력체인 APEC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 간의 지역적 공통체이자 21세기를 주도해갈 국제기구이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 동남아시아(ASEAN) 국가들의 중간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 또한 APE
기구(WTO), 국제통신연맹(ITU),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중심이 되어 기존 정책과 전자상거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럽연합(EU),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의 국제
기구(WTO)
세계무역기구(WTO)는 기존 GATT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UR 협상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GATT는 당초 잠정적으로 채택되었으며(제 29조 2항)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국제협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제한되었다. 즉, 사법권의 부재로 인해 회원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