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의 분쟁
1.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1) 분쟁 현황
-선진국의 분쟁추이는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전환한데 반해, 개도국은 감소추세에서 증가추세로 전환. 개도국의 피소 또한 증가추세-> 개도국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
-선진국에 의한 분쟁발발 비중이 매우 높음: 전체 제소 건
관세(SSM) 발동요건 완화를 비롯한 남은 쟁점을 놓고 미국과 인도.중국의 대치로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153개 전 회원국 대표가 참가한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를 소집해 G7(7대 무역국)회의와 주요국 통상각료회의(그린룸 회의)에서
관세(SSM) 발동요건 완화를 비롯한 남은 쟁점을 놓고 미국과 인도.중국의 대치로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153개 전 회원국 대표가 참가한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를 소집해 G7(7대 무역국)회의와 주요국 통상각료회의(그린룸 회의)에서
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상호간 교역의 확대와 성장을 위해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1년 여 동안의 분야별 정보 교환을 위한 협의를 거쳐 지난 1999년 12월 14일, FTA 추진을 위한 첫 번째 공식 실무협상을 개최하였다. 그에 따라 FTA의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고 양국 정부의 협정 체결과 국회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